<신년 전문가 좌담회>‘패자부활전’ 가능한 상생시대로

소득보전 복지에서 ‘생상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br/>　대북강경기조 폐기, 6자회담 재개 VS 개성공단 폐쇄<br/>　양극화 아닌 다극화 관점서 상생구조 만들어야<br/>　<br/>　

　2010년 한국에서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부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물론, 제 사회부문에서의 상시적 갈등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남북관계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급속한 냉각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벅찬 포부를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어떻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해 상생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주경제신문이 지난 27일 ‘국격신장 신시대로 나가자’라는 주제로 실시한 좌담회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은 2011년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이 아닌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상생사회로 나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동화.기계화.정보화가 가속화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면서 실업이 발생했으나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한국을 ‘불안사회’로 규정했다. 실제 1993년에는 경제성장률 1% 당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현재는 5만개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실직자나 서민을 보호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경영학)는 “이명박 정부가 성장위주 정책을 고수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념.지역.빈부 갈등 등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할 공공부문이 서민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불안사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중산층에서 차상위계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허술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절대적 빈곤층이 13%정도인데 이들의 4분의 1인 정도인 100만명은 제대로 지원을 못받는 등 지원층 타깃팅이 잘못됐다”며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나 현정부 모두 인기영합적 정책만 펴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상위계층의 소득을 깎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썼고 현정부는 중산층을 70%로 늘린다는 허황된 포퓰리즘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소득보전 차원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빈곤층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이 불안사회에서 탈출하려면 분단체제에서의 남북갈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안보문제와 교류협력 등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선 갈렸다.
　
　이 교수는 “현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핵문제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 6자회담에도 나가 중국과의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도 “남북교류의 문을 열어둬 북한 경제가 아사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강 교수는 “도발 등 일이 터지면 우리정부가 돈을 갖다주고 무마하는 식의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며 “개성공단도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북한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의 폭력상과 함께 불법적 시위 지양도 한국의 국격신장을 위한 선결 과제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적.이타적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에 사로잡히다 보니 대화와 협의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반성하고 내부 개혁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 등으로 표출되는 상시적 갈등을 풀 해법은 상생이다. 강 교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등 양극화 관점에서 상생을 논의해선 안된다”며 “다극화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후생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의 초점을 두고 상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