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생활향상 역설했지만‥” 성과는 미지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작년에 이어 2011년 공동사설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역설한 것은 어느 때보다 식량난 해소와 주민생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나, 코앞에 다가온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목표 달성과 어떻게 해서든 경제 분야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공동사설 곳곳에서 보인다.
　
북한은 공동사설 처음부터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제시했다.
　
인민생활에 필수적인 소비품목 생산을 늘리고 생산 현대화에 집중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2010년 공동사설 제목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목을 봐도, 북한이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알수 있다.
　
경공업과 함께 농업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식량증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비슷하게 이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을 위한 최대 과제가 식량난 해결로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공동사설에선 강성대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동사설이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획기적인 성과를 담보할 만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강성대국 예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제 부문에서 새롭다거나 획기적이라 할 만한 조치들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과거처럼 자력갱생에만 매달린다면 인민생활 향상이 잘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