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싱크탱크, 정책 조언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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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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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싱크탱크, 정책 조언활동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27일 출범한 가운데 연구원이 향후 주요 정책 현안에서 박 전 대표에 어떤 조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등 15개 정책분야 7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인 만큼 정책 생산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가 미묘한 현안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민감한 대북 정책 부문에서는 연구원 내 격론이 예상된다.

   다수 참가자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자문단의 일원인 만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적 공격의지와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씨는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사로 알려져 있고, 류길재 경남대 교수도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대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한양대 홍용표 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대화의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열렸던 남북장관급회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새해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연구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장을 맡은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추진될 당시,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업종별 피해대책 마련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었다.

   반면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의 경우,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비준을 서둘러야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문에서는 박 전 대표와 참여 인사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여서 견해차가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와 인천대 옥동석 교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은 모두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인물들이다.

   박 전 대표도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새해 예산안은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재정 총량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와 해운.교통 부문에서 연구원은 박 전 대표의 소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2009∼2010년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냈고 영남대 김정훈 교수는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이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내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서강대 전준수 교수는 국제운송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해운항만청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항만운송 전문가다. 2007년 경선 당시 박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맞서 한국의 서부항구들과 중국의 해안도시들을 연결하겠다며 내놓은 `열차페리' 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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