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 있어야”

“나라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 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아울러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 예산의 무분별한 증액을 막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된 재정부 시무식에서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며 “나라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며 “금년에도 캐나다, 호주 등과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 과정에선 불안요인들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회복의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겠다”고 당부했다.

이 날 시무식에는 윤증현 장관, 임종룡 제1차관, 류성걸 제2차관을 비롯해 재정부 간부와 직원 등 800명 이상이 참석했고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11시쯤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