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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틀러' 최중경의 산업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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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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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신(新)성장동력 육성.

지난달 31일 개각 직후 ‘최틀러’ 최경중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밝힌 소회의 요지다.

최 내정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 및 에너지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인과 국민들을 현장에서 계속 만나면서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계를 총괄하는 부처인 지경부의 수장은 바뀌었지만, 친서민 중심의 정책기조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내내 주력해왔던 친서민 중심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 내정자가 경제수석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경부가 동반성장과 관련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민간주도로 공식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11월까지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태를 점검하는 지표가 될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달이면 평가 기준이 되는 요소를 산정한다.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화학·금속, 건설과 도소매, 통신과 정보서비스 등 6개 분야의 매출액 상위 기업과 대기업이 평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과 기술 탈취, 구두 발주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메스’를 가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원 및 에너지협력 강화도 최경환 장관 시절부터 주력해왔던 분야다.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기차, 바이오 및 헬스산업과 함께 IT융합 등 이종산업간 융복합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과 자원외교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G20 성공에 따른 국격 제고 효과를 극대화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만큼, 지경부가 올해 수출 5000억 달러 이상, 무역규모 1조달러를 목표로 더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내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 내정자는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원달러 환율 1140원을 지키기 위해 개입, '환율 1140원=최중경 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결국 뚝심있는 고환율 정책으로 '최틀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고환율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에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고환율효과로 수출을 늘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을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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