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신년부터 親盧와 한판승부... ‘제2라운드’ 결과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노(친노무현)세력과 힘겨운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처지다.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한 양측의 대결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더욱 증폭돼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이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대통령 차명계좌발언’ 논란을 거치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뇌물수수 스캔들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009년 12월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표적수사’ 논란 속에 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또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검찰의 법정공방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2차 공판에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하루 아침에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직접증거’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당초 검찰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초점을 맞출 태세다.
　
검찰은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보강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 수장도 친노세력의 대공세에 포위된 상태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가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과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조 청장은 “하루 빨리 유족측에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청장이 작년말 “(차명계좌 발언의) 진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애매한 발언을 해서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건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친노세력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