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수법 위헌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여야가 4대강 주변 개발 범위를 규정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친수법 시행령을 통해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친수구역 지정시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친수법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친수법은 4대강 친수구역을 2㎞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은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법이 정한 2㎞ 범위를 넘어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4대강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고 친수법 시행령은 위헌인 만큼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주장은 허위왜곡"이라며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원칙적으로 2㎞ 이내로 하되 부득이 2㎞를 초과할 경우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오히려 제한규정을 둔 것"이라며 "시행령은 개발 대상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내용도 모른 채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4대강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이런 억지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