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30억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6일 “2009년 7월 학원불법운영 근절을 위한 일명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급된 신고포상금액이 30억원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3만1645건이며 신고로 인한 포상금액은 30억5441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포상금액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945건(6억5198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803건(5억5380여만원), 대구광역시 3639건(4억8038여만원), 울산광역시 1385건(1억3271여만원) 순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강남구·서초구)이 1139건(1억728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가장 많았고 서부교육청(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이 763건(1억726만원), 강서교육청 720건(756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학파라치들에게 지급된 포상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 9억6690만원, 교습시간 위반 1560만원,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9억33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8994만1000원 등이였다.
　
윤 의원은 “학파라치 제도는 입시와 관련 없는 영세 학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 범위와 대상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입시철인 요즘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경찰청·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