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중국이야기 7-4> 고품위 黨格과 고효율 국가경영으로 민심을 얻는다

7 황제를 대체한 중국공산당
7-4 영구집권을 위해 '체제실험'은 계속되고...

“중국은 소득정도에 따라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의 서부 내륙, 5000달러 안팎의 연해도시 배후지역,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1만달러 이상 지역으로 3분될 것이다.” 지난 1970년 이후 서방 학자들이 제기했던 이른바 '현대판 중국 천하 3분론'이다.

일찌기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국유기업의 경영부진과 삼각채(정부 국유기업 국유은행)에 발목 잡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았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이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중국 앞날에 대해 서방세계는 이처럼 다분히 희망 섞인 '일그러진 미래상’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숱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데다 경제는 자원과 환경문제로 한계에 봉착하고 이로인해‘중국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이런 중국 예측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고 여겼던 중국 기업과 중국 자본은 뉴욕 증시의 최대 IPO(기업공개) 주체가 됐다.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태가 빚어졌으나 체제안정에는 큰 위협이 안됐고 지속성장은 계속 이어졌다.

"다문화 다종교 다민족 집단인 중국이 언제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소위 '공산당 왕조'로 일컬어지는 중국 정권의 영속 여부는 세계인의 관심거리다.

중국 전망은 너무나 많이 빗나갔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동안의 중국을 둘러싼 갖가지 예측들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 본토에 들어선 강한 통일 왕조는 주변국에 패권의 마수를 뻗쳤다. 한나라때는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했고, 당 수 원과 청나라도 한반도를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명때 한반도는 사대외교를 통해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청조붕괴와 신중국 건설, 문화대혁명까지 10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재차 세계의 중심국가로 향하는 중국의 굴기가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특수한 관계때문이다.

언제간 중국 공산당 대표 한 사람과 중국 미래를 화제로 얘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그는 대화 도중 “중국은 당의 영도를 영속시키는 방안을 큰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은 당의 존재만 부정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나 정치세력과도 손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영구집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 영토안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인본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요.”

“그게 구상 처럼 쉬운 일일까요?”

“우공이산(愚公移山). 비록 느리지만 중국은 목표점으로 한발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단계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그는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 욕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품격과 도덕성, 국가경영의 효율을 높여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당 통치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털어놨다.

“동유럽과 구소련이 와해됐을 때 '다음은 중국 차례'라는 억측이 서방사회에 유행했지요. 하지만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중국 공산당 체제는 구소련 붕괴를 목격한 뒤 오히려 훨씬 견고해졌고, 경제도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루지 않았나요?”

중국 공산당은 당면 난관이 무엇인지, 인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를 꿰둟고 있다. 황제를 대체한 공산당은 사람이 근본인 '이런웨이번(以人爲本)' 이상사회 실현과 함께 허셰(和階 조화)사회를 구현한다는 공약을 앞세워 영구집권이라는 세기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