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건축허가제한 풀리는 뉴타운 존치지역 가보니…“차라리 뉴타운 없던 걸로…”

<현장르포> 건축제한 풀리는 뉴타운 존치지역 찾았더니…

9일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존치관리 1구역. 마을 안길의 경사가 심하고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뤄졌던 곳에서는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건물 신·증축 제한을 받아 오던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존치지역 건축허가제한 해제가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3구역. 이 곳은 뉴타운 존치지역으로 8년이 넘게 건축허가제한을 받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건축허가제한이 풀리는 것은 물론, 이참에 뉴타운 지구에서도 빠지길 기대하고 있다. 8년 넘게 재산권 행사만 막아 놓은 채 지지부진한 뉴타운 개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흑석과 노량진 등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시의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방화3구역 박태현씨는 “정부에선 8년 넘게 뉴타운 사업을 질질 끌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아느냐”며 “이렇게 계속 (건축허가제한이)묶여 있느니 차라리 뉴타운지구에서 완전히 빼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30개 구역 2.1㎢로 전체 뉴타운지구 24㎢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재울뉴타운 내 계획관리2구역, 방화뉴타운 1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 지역들은 건축물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뉴타운 사업 전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26개 뉴타운내 정비구역은 총 275곳. 이 가운데 196 곳이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중 공사에 착수한 곳은 시범뉴타운 3개지구(은평·길음·왕십리)와 마포 아현, 동작 노량진, 흑석 등 총 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뉴타운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허가제한으로 재산권침해를 받으면서도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지구 내 봉마트 주인은 "재개발과 관련해 10명이면 10명, 모두 하는 말이 다르다”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공청회다 뭐다 다니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어듣는데,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가지 못하니 정보가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건축허가제한 해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결국 있는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애초에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다.

같은 구역 태양공인중개사 이경숙 대표는 “이 곳은 임대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진다고 좋아하진 않는다”며 “애초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에 반대했고, 건축허가제한이 풀리면 개발을 노린 외부 투자지를 제외한 기존 주민들은 반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