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개혁부진하면 성장 급강하 ECB 부총재

“만약 중국이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인해 2030년 안에 실질GDP가 5.5%까지 하락할 것이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함부르크 정상회담: 중국과 유럽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경제관찰망이 7일 보도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중국이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통해 30년 간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경제 위기속에서도 굳건한 경제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중국 경제의 성공적 발전 원인을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 ▲ 적정한 인구 ▲ 실물자본의 축적으로 꼽았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성장 모델로는 앞으로 15년 이후의 성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몇 년 중국의 수출은 매년 15% 이상 성장했지만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저가노동력의 매력도 사라지고 있다. 그 동안 중국 경제성장은 저가노동력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도 2015년이 되면 비노동인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저축률이 떨어지고 국내투자자금이 줄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이는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 자본이 풍부할수록 자본의 증가량이 산출하는 효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중국이 현재의 투입을 통한 산출 구조의 경제에서 효율 및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가 중국이 경제 개혁을 앞당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