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억제 금리인상에 가계·中企 '된서리' 맞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은은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7%로 발표했다. 이는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설 연휴 이후인 2월로 예상되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583조62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조원 가량 급증했다.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를 경우 대출 부실화와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출 증가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4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이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도 걱정할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자가 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데다 금리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가 많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데다, 변동금리형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낮아졌지만, 9%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2.5%에서 지난해 11월 말 2.8%로 상승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금리 인상 소식이 반갑지 않다.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를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 1분기 19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신용위험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경영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올리되 인상 시기 및 인상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은 물론 환율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