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희토류 전쟁' 다시 불붙는다

수출쿼터 축소와 생산규제 등으로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이 올해 두배 이상 뛸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올해 희토류 수출쿼터를 축소시켰으며, 수출관세를 10%정도 높인데 이어 엄격한 희토류생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중국매체들은 중국 국가환경보호부가 ‘희토공업오염방지기준’을 통과시켰으며, 연내 발효될 것이라고 7일 전했다. 희토류 생산 관련 전용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

오염방지기준에 따르면 희토류 생산업체들은 엄격한 환경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현존하는 공장들도 2년내에 환경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로써 중국 희토류의 생산원가는 두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희토류는 채굴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분진이 발생하며, 정련및 분리공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토류 생산을 꺼려해왔지만, 환경규제가 느슨한 중국에서는 희토류 생산에 열을 올려왔다.

새 방지기준은 희토류업체의 자격및 생산기술요건, 수질및 대기오염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지기준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희토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다 중국정부는 이미 희토류 수출쿼터를 축소시켜 공급량조절에 나섰다. 중국은 2009년 5만t, 2010년 3만t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1차 수출물량을 1만4446t으로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수요는 연간 11만t으로 중국이 이 중 약 7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미국, 유럽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희토류 수요는 오는 2015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5만t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이 공급량조절에 나서면 희토류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올해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25%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카 및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강력한 소형자석용 네오디뮴의 수출관세가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이브리드카용 란타늄, 반도체 기판 생산에 쓰이는 세륨 등 그간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희토류에도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생산원가가 뛰고, 공급량이 줄어들며, 관세율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1~2년 내에 희토류 국제시세는 지금의 두배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