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지난 7일 국방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6일 보고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국방개혁 과제를 반영,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총 73개의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김관진 국방장관에 이날 공식 보고한 것이다.

국방개혁 내용은 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계획으로 그간 군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장성 숫자 감축 등 민감한 사안도 담고 있다.

◆김관진 장관, 국방개혁 기치 드높여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전투형 부대’,‘정신교육 강화',‘관료적 풍토 쇄신’을 화두로 던지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을 밝혀왔다.

먼저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현재의 전투력으로도 적과 싸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눈앞에 있는 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반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간부의 능력을 정예화하는 등 고도의 실전 능력을 갖춘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부 조직을 보강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기하고 현장 지휘관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등 작전현장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사회견에서도 강군 육성에 대해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유능한 간부를 육성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뜻은 평소 빈말을 하지 않는 그의 소신처럼 이번 개혁추진 일정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군 일각의 반대여론에 휩싸였던 육·해·공군과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폐합해 각군 사령부를 만드는 방안과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김 장관의 과단성있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지휘구조 문제는 각군 총장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휘계통은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성을 함께 연구한다”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사와 권한에 대한 문제가 군의 기강과 개혁에 직결된다고 판단한 김 장관은 지난 육군참모총장의 낙마 이후에도 일괄적인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허식을 배격한 실무적인 지침을 하달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공정한 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도 김 장관은 취임 초 밝힌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전문성과 일체 청탁배제를 고수해 군 개혁의지를 지켜냈다는 칭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이번 개혁 추진 일정을 통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구성된 해병대를 강화방안과 아울러 서북 도서를 방어하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2만7000명 규모인 해병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단기과제에 포함시키고 중기과제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감시정찰·조기경보·정밀타격 능력 향상과 연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및 지휘시설 구축 등의 과제를 선정해 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과제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등도 추진되는 등 ‘김관진 식 국방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물러설 수 없다...도발 강력 대응”

북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 김 장관은 “국가 안보상황이 중대차한 시기며 우리 군이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응하며 이는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전 사령관의 경험이 풍부한 김 장관은 북의 연평도 도발은 지난해 초 천안함 폭침과 함께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고 취임 이후 연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연장성장에서 김 장관은 각종 도발을 통해 인명을 살상한 북한군을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이라고 표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지휘지침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연평 도발시 분산된 지휘개통과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것 대응하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단행하며 강력한 대북 대응의지를 다졌다. 정치권의 논란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 및 훈련 중지 압력에도 김 장관이 사격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군에 대한 정신적 긴장감은 물론 군의 사기를 되살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상악화로 수차 연기된 사격훈련에 대해 김 장관은 사격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청사 지하의 군사지휘본부를 방문, “북한 도발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만약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이 개시된 이날 오후부터 정보채널을 총동원해 북한군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발시 강력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벌컨포, 81㎜ 박격포 등의 화기 외에도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상에 대기토록 했다. 또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KDX-Ⅱ.4500t급) 등 함정 10여척을 서해상에 전진 배치했다. 김 장관의 야전적 전략가의 면모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기세를 몰아 군 인사와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북도서의 전력 강화와 군의 야전적 전투성 강화, 실전적 전투능력 향상, 행정관료적 요소의 타파 등은 모두 이 같은 신속한 대북 대응에 기반을 둔 김 장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진하는 '김관진'호

김 장관은 역대 국방장관 중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국방부를 맡은 '풍운아'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삭감 일변도였던 국방예산이 북한의 연평도발 이후 전력 증강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증액됐다. 청와대와 국민들도 김 장관의 새로운 국방개혁을 적극 밀어주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며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군의 개혁이란 것은 자기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며 “조직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다소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비롯된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데 이어 신년특별연설에서도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지에 답하듯 김 장관은 ▲적극적 대북 억제전략 구현 ▲군정·군령을 일원화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 효율화 ▲국방산업 발전 도모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새해에 예하부대에 하달한 ‘장관 서신 제1호’에서도 “국방개혁은 먼 미래에 시작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며 시대적 과업”이라면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6일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 원로들에게 국방개혁에 대해 지지를 당부하는 등 당위성을 역설했다.

일선 군 관계자들은 행정업무 간소화와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등으로 한국군의 야전성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방개혁와 대북 도발의 철저한 방어 및 대응이라는 기치를 내건 김 장관의 행보에 아직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기득권에 안주하는 군 일각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고 2030년으로 늦춰진 국방개혁 일정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군의 야전성을 확보하고 국방전력의 증강을 이룩할 것인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