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내일 출범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재판연구원'을 출범시킨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하며 헌법교육도 맡을 예정이다.

연구원에는 배보윤 연구교수부장 등 30여명이 재직하며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국제조사연구팀, 교육팀, 기획행정과 등 1부 5과 체제로 구성됐다.

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와 공무원ㆍ로스쿨 학생ㆍ변호사 등에 대한 헌법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장으로는 학계,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기 위해 계약직 국가공무원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선임하기로 했으며 당분간 연구교수부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귀남 법무부장관,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가진 80여개 국가 중 소속 연구기관을 별도로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법률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헌법재판 모델을 모색하는데 연구원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개원식을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연구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