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공동개발 미사일 수출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한 미사일의 제3국 이전이 가능하도록 '무기수출 3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공동개발중인 차세대 요격미사일 'SM3블럭2A'를 유럽에 제공해 미사일방위망(MD)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 '무기수출 3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사일의 제3국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동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