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유치원비 동결·사교육 억제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치원비 동결과 학원비 인상 억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1월중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도 인상을 최대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학등록금 동결을 위해 각급 대학에 강력히 요청했고 그 결과, 서울대를 포함해 주요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대학등록금 못지 않게 서민 가계에 부담되는 유치원비도 동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비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1월 셋째주 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교육 과정을 개편해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 비용은 해가 갈수록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전국 18개 지역 827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 비용이 연간 430만원으로 4년전보다 39.4%나 올랐다.

2009년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가 41만5730원으로, 연간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인 416만5000원 보다 많을 정도다.

높은 유치원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립 유치원에 각종 재정지원을 해, 3년내 공·사립 유치원의 학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학 전 교육에 관한 3개년 종합계획'을 지난 1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수강료를 전면 공개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적정 수강료에서 벗어난 고액 과외를 막을 방침이며, 이와 병행해 학원비의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