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해의 공정인에 서영채씨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상조업은 회사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해약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