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가능 뉴타운 주민, 찬반 갈등 깊어진다

(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지난해 7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하면서 금의.가능 뉴타운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관 주도의 방식에서 비롯되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안 시장의 의도는 ‘철거지상주의’로 대변되던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하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사업 초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금의.가능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지 6개월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 시장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에 부딪히게 됐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에 개발방식을 맡긴다는 ‘이상’과 주민 간의 엇갈리는 찬반이라는 ‘현실’사이에 출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게 됐다.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의정부시는 가능1.2.3동과 의정부2동 일대 132만여㎡에 가능뉴타운을,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여㎡에 금의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07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 2008년 4월 재정비 촉구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는 2020년까지 15개 구역을 나눠 사업을 추진해, 2만8000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시는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 오는 3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구역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등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14년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 ‘찬-반’ 격돌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취소될 경우 현 뉴타운지역 내 주택가격이 폭락해 의정부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능1동에 사는 이모(64)씨는 “뉴타운사업이 발표되면서 주택의 개·보수가 멈췄으며 사업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어떤 사업이든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진보신당 등이 중심이 된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대책위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대규모 이주사태로 인한 전·월세 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뉴타운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뉴타운지구 세입자 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62%가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공청회에서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찬성 측 주민들과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측 주민 간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햇다.

더구나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았다’는 식으로 서로를 헐뜯는 악성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다.


△‘공공성’, ‘주민합의’ 필요
이처럼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2003년-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뉴타운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분담금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초기 찬성하던 주민들도 오히려 사업추진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또다른 문제는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또 집값 상승 등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이 몸살을 앓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마저도 사업 추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성’과 ‘주민합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본래 사업 취지를 충족시킬 만의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뉴타운개발 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뉴타운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생활여건, 취업, 교육 등 진정한 지역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교수는 “정부 책임 하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한 뒤 뉴타운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