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회담, '군사협정 체결' 본격화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군 당국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정보보호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군사협정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실무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밀보호협정보다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군사적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PKO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공유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민정서를 고려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