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委, '개방'·'공정'·'지속가능 성장' 등 3대 어젠다 제시

G20 후속 합동보고회 "경제규모 걸맞게 취약 부분 정비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11일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More Global and Open State)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More Balanced and Fair Society)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More Sustainable and Growing Economy)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1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정책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경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 합동보고회의'를 통해 보고한 '글로벌 1류 국가를 위한 어젠다'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규모 세계 7위(2010년 예상),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2009년 기준)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고, 특히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과 지난해 G20회의를 계기로 국가 이미지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부족 △취약계층 배려와 기회 보장 미흡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그리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개방성과 국제적인 기여의 부족 등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위는 첫 번째 정책 어젠다로 제시한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 확충과 한국투자공사(KIC)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경위는 △교육·의료·언어 측면의 외국인 활동 여건 개선과 우리 문화 공유 확대 △'G20세대' 해외진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노력 강화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경위는 "자금(fun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knowledge)과 인력을 함께 패키지화해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위는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법 존중' 문화의 정착 등 사법문화 선진화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 재정립,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경쟁 탈락자에 대한 기회 부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착 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 및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각종 진입규제의 개선과 △국토 이용정책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산업 및 유망 소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경위는 △'선(先)취업-후(後)진학' 체제 구축을 통해 현장기술·기능 인력 확보 △청년층의 조기 취업 유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그리고 △직장문화와 일하는 습관 개선 등을 통한 '일터 문화'의 선진화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들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