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안정대책 실효성 있을까

16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1.7배 확대<br/>21조원 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이미호 기자) 생물 고등어 1마리(大) 1만900원, 갈치 1마리(大) 9900원, 중국산 조기 1마리(大) 1만900원.

정부 농산물유통망의 최대 거점 중 하나인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가 설 제수용품에서 빠지지 않는다며 내놓은 수산물 가격이다. 그나마 재래시장에서는 생물이 아닌 해동 제품을 팔고 있어 가격이 낮아지긴 했지만 배추 등 신선채소 가격을 본 소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정부가 11일 이상한파로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는 제수용품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단기적인 가격안정만을 노린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 대책(이하 설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기간(1월 12일-2월 1일) 중 16개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7배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공급확대 대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을 둘러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21개 성수품목에 대한 집중감시에 착수했다.

정부는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을 전후해 총 2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라는 연초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대책 일변도여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 서민층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의구심을 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인은 "정부가 설연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공급확대밖에 더 있느냐"며 "재래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끊겨 하루하루 속이 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러다 보니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소비자 유인책이나 편의시설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남대문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물가를 다잡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개선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