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기술규제 높여가는 해외 시장에 종합적 대응 필요"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1일 다자간 무역협정(WTO)과 지역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이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년간 WTO에 신규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423건으로 2005년 771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칠레 등 개도국의 통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관연 종합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존하는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또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