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작년 목표 절반만 달성…취업자, 25만명+α→32만3000명 실업자, 80만명 초반→92만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작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고용목표인 25만명은 초과달성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은 갈길이 험난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고용대책은 올해 들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지난 2006년 59.7%, 2007년 59.8%, 2008년 59.5%를 기록했다가 ‘고용빙하기’였던 2009년 58.6%로 하락했고 2010년 58.7%로 올랐다.

취업자는 238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전년보다 41만8000명이 증가한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전년대비 2006년 29만5000명, 2007년 28만2000명, 2008년 14만5000명 증가했다가 2009년 7만2000명이 감소했고 2010년 32만3000명이 증가했다.

얼핏 보면 고용의 빙하기는 지나 양적으로는 팽창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에서는 3.7%로 2009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006년 3.5%, 2007년 3.2%, 2008년 3.2%를 기록했다가 2009년 3.6%로 치솟았고 2010년 3.7%로 2년 연속 상승했다.정부가 지난해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정하고 고용창출에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높아진 것이다.
　
실업자는 2004년 86만명, 2005년 88만7000명, 2006년 82만7000명, 2007년 78만3000명, 2008년 76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 2009년 88만9000명으로, 2010년에는 전년보다 3만1000명 늘어 92만명을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21일 발표한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목표는 취업자 증감이 25만명+α, 고용률이 58.7% 내외, 실업자가 80만명대 초반, 실업률이 3%대 초반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목표를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실업자와 실업률에선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2009년에 비해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6년 7.9%, 2007년 7.2%, 2008년 7.2%를 기록했으나 2009년 8.1%로 치솟았고 2010년에는 8.0%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실업이 올해도 뚜렷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가 연초 공공부문에서 올해 1만명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올해 대외변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 민간부문 채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고용창출보다 물가안정에 집중해 있어 앞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창출 동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연간 고용사정은 2009년 부진에서 벗어나 빠르게 개선됐다”며 “그러나 아직 위기 이전 추세 수준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청년층 등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정부는 2011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