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갈등에서 ‘권력투쟁’으로 까지 비화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사퇴요구에따른 파장이 전날 정 후보자 사퇴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국민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 전략은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역사적 예나 유럽 선진국을 봐도 무상 정책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재정 파탄을 경고한 예는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 급식과 무상 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의 부담을 교뵤하게 숨긴채 그럴듯 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라며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들의 빚더미로 전가되고 미래성장동력을 좀먹어 국가 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위해)8조2000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의료 수요 증가와 신약개발 등을 고려햐면 30~38조가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보험료 역시 100% 인상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을 속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르 열어 진수희 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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