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물가대책]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 확대

올해 입주물량 감소, 멸실주택은 증가<br/>성남재개발 순환용주택도 일반에 공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세 대책을 내놨다.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장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마련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순환용 주택도 일반에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를 다시 공급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폭 완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이 계속돼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5000여가구 중, 아직 이주 신청이 되지 않은 1300여가구(국민임대)가 일반에게 즉시 공급된다. 성남 2단계 재개발로 인해 추가로 순환용 주택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은 향후 인근 도촌지구 등으로 옮겨가 살게된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 강일지구 1989가구(1월), 서울시 송파구 마천지구 1542가구(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지구 1168가구(3월) 등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9만7000가구도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진다.

다가구 매입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약 2만6000가구도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2554가구는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민간주택 건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2%의 낮은 이자로 올해 말까지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도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되고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지원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

여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멸실 주택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시기가 조절되며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또 전세난의 원천봉쇄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확한 전월세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민간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