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물가안정종합대책 합동브리핑

-지자체 공공요금 인하 유인책이 충분한가. 공공요금 인상이 한번에 오름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맹형규 장관)250억원중 200억원은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보전이다. 나머지 50억원은 공공요금을 잘 관리하는 지자체 인센티브 자금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10억원이어서 25배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공공요금 동결과 해제는 지금 정부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원가절감 공공혁신을 기대하고, 외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반영돼야 구조적인 원가상승요인은 가능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감안해 나중에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종합적 환경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업활동이 물가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이 해치는 비판이 있다. 법적수단도 없는데 지나치게 시장통제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김동수 위원장)공정위의 본래업무는 국민경제에 기여되는 부분으로서 우리 공정거래법등 관련규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민경제에서 가장 시급한게 물가를 비롯한 경제안정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경쟁촉진업무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가격하락, 품질상승, 서비스개선이다. 저희가 가격안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경쟁촉진의 본연의 업무다. 저희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업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나가겠다.

-지난해 전세값 급등때는 우려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인식이 바뀐건가. 아니면 당시는 안이했던 것인가.

▲(정종환 장관)부동산 안정속에 근본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8.15대책이후에 매매가 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세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어느정도 안정될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린다.

-DTI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답변에서도 추가적인 DTI는 없다고 했는데, 어제 금융위는 애매한 표현을 해서 혼란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나. 아니면 3월까지 부동산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인가.

(윤증현 장관)8.29대책은 3월말까지만 유효하다. 3개월가까이 남아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다. 현재단계에서 아직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어떻게 하든 부동산, 전세시장안정을 위해 운용하겠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 문제되는데 채소류 가격이다. 예년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나.

▲(김재수 차관)어려운 질문이다. 가계는 전망하는 것이 현재의 기상과 기후가 일정하다는 전망하에 있다. 그런데 한파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관측을 금년에 강화하면서 기상변측을 넣어서 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한파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출하에 어렵다. 회복되면 안정될 것이다.
비축까지도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대학등록금 지원방안이 자율성 확대나 재정지원인데, 대학이 경영방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자체로 흡수해 독려하는 역할은 없나.
공정위 경쟁촉진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구체화해 달라.
▲(이주호 장관)지적대로 재정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가능하면 빨리 회계제도도 선진화해야할 것 같고, 다음주에 재정회계운용TF를 설치해 대학의 재정상황을 데이타로 연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최근과 같은 물가불안시기에는 가격동조현상이나 편승현상으로 인해 인상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하게 가격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과다인상을 하면서 담합이나 여러 불공정거래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저희가 공정거래법 등 법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점검해서 적법하게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쟁이 효과적으로 촉진되게 함으로써 가격이나 품질제고돼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유가가 불안한데 만약 90불이 넘어가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최경환 장관)배럴당 90달러가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대로 유가는 국제가격이나 환율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유가관리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내지만 주유소간 가격경쟁력 확대를 하고 정보공개를 하고 경쟁촉진책을 해서 시장모니터링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대책을 하겠다. 또 하나는 소비절약이 중장기대책이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면서 가격인상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링을 관리해 나가겠지만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완비하겠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