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성매매 여성에 세금 부과"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네덜란드 국세청이 암스테르담 1인 업소 매춘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12일 "대규모 매춘업소들에 대한 실사를 이미 완료한 데 이어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암스테르담의 1인 업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주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들에 낸 광고에서 "직원들이 1인 업소 사업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할 것"이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매춘부들이 아직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징세까지 실현여부에는 아직 전망이 분분하다.

   매춘 경력이 있는 한 여성은 "매춘부들에게 낙인을 찍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구좌 개설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매춘부 노조 '붉은 실'의 메트헤 블라악 위원장은 집세 내기에도 빠듯한 직업여성들에게 세금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세금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블라악 위원장은 "당국이 인신매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온갖 간섭을 해왔으나 진짜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교해 큰 타격없이 넘긴 네덜란드 정부는 작년에 6%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5년까지 균형예산을 목표로 내세우고 지출삭감과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춘부에 대한 과세가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통계 당국에 따르면 매춘 사업 규모는 연 8억6천50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화대는 15분 서비스에 65달러선으로 우선 19%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다음에는 비용을 제외한 개인소득에 대해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다.

   시 당국은 작년 10월 암스테르담 전역에 8천명에 조금 미치지 않은 매춘부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천명이 창문을 낸 1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인 업자들 가운데 40% 정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