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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재원확보 없는 복지 확대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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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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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복지정책 논쟁과 관련, “재원확보를 말하지 않고 복지 확대만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극히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6만 명 정도인 이들에게 대한 소득세 증세, 또 대기업 200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 연간 8조 원정도 증세를 (민주노동당은)말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만 가지고는 장기적 복지재정 증가를 감당하긴 어렵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국방비를 크게 감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복지 규모 확대를 부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는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들어서 심각해진 재정적자는 대규모 고세득층 감세, 4대강 사업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때문에 고통의 재분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통합진보정당 출범 시기와 관련,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통합정당 출범이)9월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서로 더 논의를 해가면서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두 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통합이 우선이고 중심”이라며 “사회당과 통합 문제는 저희는 그렇다고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차기 총선 지역구를 관악을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지역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오랫동안 주거문제, 복지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함께 일을 해온 여러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며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지만 진보정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 보고, 이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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