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물가대책, 근본적인 대책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의 물가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 종합대책은 관치경제 시절의 ‘물가억제대책’ 위주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이달로 앞당기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대학 등록금을 동결 및 3%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들 정책에 대해 “물가상승 압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으나 현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와 성장 제일주의 때문에 물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물가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관리 당국인 한국은행은 현 정부의 성장기조를 추종하다 보니 공정위원회가 ‘물가관리부처’가 되는 등 웃지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지속되는 저금리 △수출대기업을 지원을 위한 고환율 정책 △부동산가격 거품 떠받치기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과 담합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물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찍어누르기’식 대책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향 조정과 인위적 환율 떠받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현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