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병국(5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12.31개각’ 발표 이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제로 제기된 의혹은 크게 △땅 투기와 △주유소 ‘카드깡’ △논문 표절 의혹 등. 특히 정 후보자 본인과 부인 명의의 경기도 양평 지역 부동산투기 의혹이 이번 청문회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인 ‘기획부동산’ 투기의혹=국회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 부인 이상희(47)씨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임야를 취득했다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7년 7월 정 후보자의 여동생 등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임야(353-1번지 1만4760㎡, 354번지 5200㎡ 등 2건)에 대해 ‘45분의2’ 지분을 취득, 현재까지 소유 중이며, 두 임야의 등기이유는 모두 ‘증여’로 돼 있다.

　이 임야는 이후 정 후보자의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08년 3월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마을(산수유마을)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4~5배나 오른 상태다.
　
　최 의원은 “나이도, 성도, 사는 지역도 제 각각인 사람들이 (이 임야를) 지분을 쪼개 증여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며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고 임야를 함께 취득하면서 등기원인도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땅을 산 22명은 같은 동호회 소속이며, 나중에 동호회 차원의 휴식 공간을 만려고 회비를 모아 공동으로 샀다”는 입장이다. 또 취득경위가 ‘증여’로 돼 있는데 대해선 “전(前) 소유자인 종친회가 ‘조상 땅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우려해 매매가 아닌 증여형태로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주유소 ‘카드깡’ 의혹=정 후보자의 ‘주유비 과다사용’ 논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가 2009년 한해 주유비로만 4000만원 가까이 쓴데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양평군 선관위는 작년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료공개로 정 후보자의 주유비 과다 사용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2009년 주유비는 무려 3768만283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회계담당자가 지역구 사무실 앞 주유소에서 차량 4대의 밀린 주유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다 보니 액수가 커진 것이다”며 “언론 취재와 선관위 조사를 통해 의문이 해소된 상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허위 회계보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 후보자와 거래한 ‘ㄱ주유소’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박사 ‘논문 짜깁기’에 ‘부당 소득공제’ 의혹까지=이에 더해 정 후보자가 과거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2004년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공직후보자 당내경선을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 중 일부 문장이 정모씨(199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 민주화와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와 유모씨(2001년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 지역정당체계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논문과 겹친다는 게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최 의원이 ‘논문 표절’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한국행정학회의 2005년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논문이 △공식 규정이 아닌데다 △정 후보자의 박사논문 이후에 나온 것임을 들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와 부인과 함께 최근 5년(2005~09년)간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2중’으로 받았으며, 그 액수가 총 307만2000원에 이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당직자로서 당에서 주는 특수활동비 사용 금액을 개인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한 뒤, 나중에 당에서 받은 활동비로 카드대금을 냈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국세청에 세금 307만원과 가산금 105만여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