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피크 시간대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과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441곳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10분씩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난방기사용도 1일 1시간씩 2회(오전 11~12시, 오후 5~6시)씩 중단할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열기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는 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전열기의 소비전력과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와 공동조명을 개선하는 '따사론'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 1550개 전통시장의 백열전구도 LED로 교체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올해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송부문의 경우 면허시험에 경제적 운전관련 문항을 10% 반영키로 했다. 또 본격적인 에너지 감축에 대비해 산업계와 협의해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총 에너지소비를 1.9%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20대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확대해 올해 129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총에너지 수요를 전년대비 5.1% 증가한 271만 9000TOE로 전망했다. 특히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로 6.1% 상승,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부문별로는 산업 6.1%, 수송 2.8%, 가정 및 상업 4.4%, 공공기타 5.7%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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