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민주 '무상' 시리즈는 약장수 선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을 “약장수 선전”에 비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당내 친박(친 박근혜)계로 대전시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최고위원은 19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세상에 공짜는 공기밖에 없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은)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나 내용을 확대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엔 그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지적.
　
　그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지 ‘필요 없다’는 부분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긴 맞지 않는다”면서 “복지정책의 경우 국비 외에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기초 단체의 경우 재정이 어려운 데가 많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선 “과거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관리체계를 통합·조정해 선진화하자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대단히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