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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주택대출 여전히 강세… 가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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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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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상에 '이자부담'도 늘어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변동금리형이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형(코픽스, COFIX)이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품은 최고 97%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형 상품 비중이 96.5%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97%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기업은행이 74%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91.8%를 기록 중이다. 2009년 말 92.1%, 2010년 3월 말 92.7%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코픽스(COFIX) 대출을 도입했지만 금리 변동 주기가 6~12개월에 불과해 사실상 변동형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변동형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8000억원으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불안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은행들이 변동형 코픽스 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도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만기 2년 이상인 6개월 변동형 코픽스 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분(0.23%포인트)까지 합치면 최고 0.36%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만기 2년 미만은 0.13%포인트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고객은 거의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만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만기별로 가산금리를 따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도 가산금리를 각각 0.10%포인트와 0.16%포인트씩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국도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변동형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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