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규제개혁 시동

(아주경제 김민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낡고 중복되는 정부 규제는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재선까지 임기 후반은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는 행정명령에서 "규제는 공중의 보건, 복지,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만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일자리 창출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에서 정당간 이해가 상충하거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등을 없애고 규제 효과와 비용 분석을 통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윌리엄 데일리 JP모건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기용해 친기업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임을 시사했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적절한 감독과 투명성 결여가 금융시장 붕괴와 불황을 낳았고, 행정부는 공익보호라는 기본적인 책임 완수에 실패하기도 했었다고 말해 금융규제 개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