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소액대출 지원 하반기 '중단' 되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이 재원 부족으로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금융지원 사업의 대출 재원은 현재 200억원 가량 남아있다. 매월 40~5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상반기를 겨우 넘긴다고 해도 하반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평균 금리는 2~4% 수준이며 대손율이 0.6%에 불과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복위는 시중은행 등의 기부금과 지자체·금융회사·기업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성된 총 기금은 기부금 174억원, 차입금 822억원으로 80% 이상이 외부 차입으로 구성돼 있다.

회수한 대출금은 차입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형편이라 사실상 신규 대출자들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새출발 마중물 기금'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지만 두 달 동안 2억5029만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친서민 금융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금융권은 '이중 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와 차입 등 단기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할 경우 재원 고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의 자금 조달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 서민금융 상품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공동의 툴을 만들어 함께 지원함으로써 재원 부족과 은행권 분산 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관계자는 "미소금융에서 복지사업자 지원의 일환으로 신복위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사업 자체가 좌초될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