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최중경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지난해 ‘12·31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19일 여야 이견 속에 가까스로 채택됐다.
　
　그러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주유소 사장 연경수씨와 특혜 예산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뤼미에르’의 최미리 대표 등 2명에 대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고 결국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직전’까지 문방위원장을 지낸 3선의 현역 의원이란 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대놓고 ‘부적격’이나 ‘적격’ 의사를 내기가 어려워 나름 명분을 찾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실제 지난 17일 정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의 공세가 생각보다 매섭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결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엔 “11년간 문방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했고,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갖췄다고 봐 적격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은 물론, “제19대 총선 출마시 장관 재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당사용 의혹, 불법 농지전용 및 부동산실명제 의혹, 박사논문 표절의혹 등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술됐다.
　
　반면에 최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와 당 소속 지경위원 간 대책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거부’에 합의하면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 때까지 최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공세를 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두 후보자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그러나 후보자도 과거의 작은 실수와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야당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마친 뒤 20일내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별도의 국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고 대통령도 상임위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