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반기 주요 국가기관 감사 집중한다

올해 1·4분기에 기획재정부 등 30개 주요기관과 34개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가 집중 실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9일 별관 기자실에서 개최한 ‘2011년 감사운영 방향’브리핑에서 올해 3대 감사 중점 사항을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으로 정했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검사순기에 따라 70개 기관에 대해 운영감사와 35개 기관의 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중 전반기에 30개 주요기관과 34개 국가기관의 감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고위직,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건설공사.방위산업·토지개발 인허가·공직채용·취약지세무서 운영실태를 중점 감찰한다.

더불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방재정 부실이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심층감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실시한 `지방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장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키거나 구의원 자녀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단체장의 유사 비리를 엄격히 적발할 계획이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복지사업점검 TF팀‘을 신설하고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복지시책을, 하반기에는 출산,보육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국민생활기반 점검을 위해서는 주로 주택공급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업 등의 물가시책과 의료서비스 등도 집중 감사한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R&D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에너지자원 수급정책 집행 등을 테마별로 나눠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감사에서 적발된 카지노 도박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평일 출입횟수 및 도박사용 횟수 등을 고려해 370명의 잠정대상자 중 7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박사용 누적금액 등을 고려해 1차 감사대상 70명을 1월 말까지 조사완료하고 2월 중 이와 관련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공학적인 용역결과가 감사위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후 수질과 수자원 감사가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