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206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을 탐지해 성능에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이 135종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것으로, 2000개의 악성코드 샘플 중 1330개 이상을 탐지한 프로그램은 36종에 불과하고, 악성코드를 잘못 탐지하는 제품도 57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0개중 3분의 2 이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치료하는 제품 36종 중 이용약관 제시, 설치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상 문제점이 없는 15종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해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처럼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량 제품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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