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자증세’승부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논란과 관련, ‘부자 증세’를 승부수로 띄웠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복지는 세금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주진보세력 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내 관료 및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맞서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으로 규정한 뒤, 부유세 도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 건 세입 증대효과 때문만은 아니다”며 “부유세가 복지재원 마련의 종합적인 틀을 만드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 10%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계층 간 조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설명.
　
그는 “이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모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감세 철회,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는 건 우리의 조세재정 현실에서 비현실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 주장 역시 무책임하다.

결국 세금은 줄이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자신의 대표정책인 ‘줄푸세’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에 대한 해명이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