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동고등어와 분유 등 7개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가 고등어와 분유, 세제 등 7개 품목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임종룡 제1차관이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등어와 분유, 오렌지농축액, 세제,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수입단가를 낮춰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냉동고등어와 냉동명태피레트(명태포), 분유, 커피원두, 라우릴알콜(세제원료), 비누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무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냉동명태포는 설명절 수요를 감안해 적용물량을 1천t에서 2천t으로 늘렸다.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1월중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재 이미 발표한 67개 할당관세 품목과 추가 실시 7개 품목을 포함해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 가격 안정에 반영되도록 가격안정 여부를 각 유통 단계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다"며 "한 측면에서는 비용상승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가격인상을 의미하므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의 가격불안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인지,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는 없는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집중 분석할 것"이라며 "경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배추의 계약재배 공급확대와 긴급 수입을 통한 수급안정조치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생필품 물가정보 T-Gate의 접근성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