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논란 가열

(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교평준화 시행 결정을 보류하면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평준화 시행을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은 교과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법정 다툼을 해서라도 평준화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잠잠했던 해당지역의 찬반 격론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vs 교과부
도교육청은 지난해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2012년 신입생부터 고교 평준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간 성적 서열화가 심해 입시 과열에 따른 고입준비 부담이 많아 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타당성 조사를 모두 마치고 2012학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과부 규칙 개정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도교육청이 요청한 고교평준화 시행에 대한 검토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비평준화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작용과 달리 평준화 실시 뒤 사교육이 늘고 학교가 서열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이 요청한 평준화 시행이 유보된 적은 없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찬반 격론 ‘2라운드’
아직도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과 시.도의원들은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기대 광명시장도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교육부의 규칙 개정 유보는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동문, 학부모들은 평준화 도입을 또다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 등 의정부지역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준화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의정부지역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 동문과 학부모들은 학교 간 격차가 너무 커 평준화 도입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준화제도 도입시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교과부의 결정이 보류되면서 잠시 식었던 평준화 찬반 격론은 재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과부 왜?
교과부의 결정 보류라는 애매한 태도는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유보 등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준화 지역으로의 전환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주 최종 결정을 밝힌다고 공식 표명했지만 전격 ‘유보’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자율고 미달사태, EBS 수능 연계 실패, 입학사정관제 논란 등 MB정부의 교육정책이 잇따라 위기에 직면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MB 교육정책’과 상반되는 진보성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