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제 무산…"휴일 수당 많이 받는데 뭘…"

 

대체 공휴일 근무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제'의 올해 도입이 흐지부지된 것 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간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커서 지난해 진전이 없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대체 공휴일제 추진에 대한 강한의지를 피력하면서 2010년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 공휴일 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 간 이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대체 휴일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14일로 토. 일요일을 합치면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이다. 그러나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일과 116일이다. 이는 중국 대만 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 등 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