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핵화-군사회담' 다각도 대책 마련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비핵화 고위급 대화를 북측에 정식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고위급 당국회담의 차별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 마련중인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남북 당군간 비핵화회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바로 남북 비핵화회담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때에 따라 남북 비핵화회담이 6자회담의 한 부분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2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들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북핵 문제를 담당해 온 외교통상부와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간 미묘한 체감지수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 문제의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할 경우 현안의 속성상 외교부의 업무에 속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외교부는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일부의 기류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아예 통일정책실장 등이 비핵화 남북회담의 수석대표를 하고 외교부 북핵 담당 국장급 인사가 차석대표를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체로 비핵화 회담은 외교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비핵화회담이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연평도와 비핵화 문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전자를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에 북한의 호응이 있었을 뿐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진정성을 행동으로서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북측에 천안함·연평도 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 예비회담(실무회담)을 제안할 때 비핵화회담을 동시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의 형식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다.

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북한이 했던 대화 제기(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화를 제기)와는 달리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관련한 의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했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는 예전 대화제의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비핵화 문제가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함께 남북간 핵심 현안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남북 비핵화회담과 6자회담을 차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