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 82% 현정부 정책 불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80% 이상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2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148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다로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정책 3가지(복수응답)로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85.9%)와 출연연 통폐합 논의 및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추진(69.5%), 대졸 초임 삭감 등 연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적용(52.3%)이 꼽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8.6%가 부정적이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편성권 미확보(76.0%), 관련 정부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71.5%), 모호하게 규정된 국과위의 역할범위(56.0%)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윈회 개편이 재검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5.6%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해서는 83.8%가 필요성을 공감했다.

출연연의 올바른 역할수행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76.9%), 신분보장 및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56.2%),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의 자율성 부여(52.0%)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