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총리 처음 신방자 면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총리중 최초로 베이징에 상방(上访· 정치행사 등을 틈타 억울함을 해결하러 몰려오는 사람들)온 군중들을 국가신방국에서 접견했다고 중국언론들이 25일 전했다.

원총리는 24일 오후 2시 20분 역대 중국 총리중 처음으로 베이징시 용딩먼(永定門) 인근에 있는 국가신방국에 들러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지방에서 올라온 신방자들을 일일히 만나 사연을 묻고 담당자들에게 합리적 해결을 지시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이날 원총리는 인민들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통로를 넓혀야하며 인민이 정부업무를 비판 감독할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고 정부는 인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신방자는 지방 사법및 행정 당국을 통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정치의 계절, 특히 양후이(兩會 정협 전인대)가 열리는 3월초 이전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등에 몰려들어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신방자들은 예를들어 지방 지도자와 재벌 부동산업자 등 권력층에 의해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거나 각종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3월 양후이를 앞두고 이들이 베이징 전인대 대회장으로 몰려들면 경찰력을 동원해 트럭에 태워 지방으로 돌려보내거나, 베이징 인근에 마련된 수용소에 유폐시키는 등의 강경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신방국이라는 기구를 조직해 억울한 사연에 대해 신청을 받는 등 법률 구조성격을 해결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다분히 전시행정의 성격이 짙었으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원총리가 신방국을 총리로서 처음 방문한 것은 신방자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비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