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부장관 구제역 대책 1문1답

<질문> 몇몇 지방에서는 제대로 백신공급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는데, 그 실태는?

<답변> 현재 1월 말까지 백신예방접종을 할 대상은 전 소, 돼지에 대해서 1250만두 분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840만두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기 공급된 백신은 모두 접종을 완료했고요. 지방에서 백신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은 백신은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20날 최초로 백신제조지시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 내려서 계속 외국에서 생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공급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번 달 말까지 1차접종분 전량이 공급되겠습니다.

<답변> 백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문 생산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갖고 있는 것은 항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나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히 외교부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100만두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농수산부와 외교부에서 당겨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일정이 없었는데 오늘 100만두가 들어오고 40만두가 들어오고 그리고 30일, 31일 해서 이번달에만 430만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2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만두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현지 브뤼셀이나 독일, 영국 현지에서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크게 7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 O타입, C타입, 사우스아프리카 1,2,3 그다음에 아시아1 타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타입이 될 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걸리는 A타입, O타입, 아시아1타입 3개 타입에 대해서 영국의 항원뱅크에 사실상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평상시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O타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O타입분은 우리가 영국에 120만두분을 예약해놓고 A타입은 130만두분, 아시아1타입은 120만두 분 분산해서 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두분이 들어오고 국내에 있던 30만두분 포함해서 그리고 계속 O타입에 대해서 제조지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을 생산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가축매몰보상급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우선 매몰보상금은 정부에서 관련된 기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워낙 소요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미 지난 해 두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약 6,0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정적인 소요예산만 지금 1조 7,000억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는 시가로 100%보상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독이나 방역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제역발생이나 확산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이 살처분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 (관계자) 거기에 첨언을 하면, 가축매몰예산 등 기획재정부의 협조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50%정도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가고 덜 가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과 관련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이 될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관련 국가로 축산관련인들이 방문을 할 때 사전신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갔다 올 때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검역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전에도 담화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축산인들이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축산인들의 디비를 완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에나 들어올 때 디비의 장치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누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이 100% 적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데, 디비를 완전히 구축하는데 몇달이 걸립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역시 금번적인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일부로서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검역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약 10만여명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시에는 반드시 소독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50, 60% 때에 소득을 해 왔는데 최근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협조, 관세청의 협조를 얻어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축산농가가 들어올 때 그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소독을 해야만이 입국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권을 가진 축산농가는 100% 소독조치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위, 데이터베이스상에 되어 있지 않거나 농장주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 축산인은 아니지만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감염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국신고서에 농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거나 육류를 소지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단과 마찬가지로 소독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초동대책 미흡여부와 인명 피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종합적인 것은 구제역이 다 상황이 종료되고 보통은 6개월 뒤에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만 모든 사항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와 확인된 상황을 갖고 중간발표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초동대응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립수의검역원에 최초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지난 해 11월 28일이고, 정부에서는 긴급히 초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료채취를 통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것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방역체계를 갖췄던 것입니다. 사실 관계는 뒤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11월 23일에 발생 농장 5만두를 키우는 큰 단지입니다. 여기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3일 뒤인 26일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장에 가서 인상관찰, 간이항체 키트검사를 통해서 구제역이 아니라고 현장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인데, 그것은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추후 조사를 해야 나오겠습니다만, 그 후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초기 판단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고요.

또 하나 확산된 주요인은 이미 바이러스가 경기도 파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체에 의해서 분뇨한 차량이 파주로 간 것이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업쳇에는 다시 25일에 안동을 방문해서 26일에 1박 2일을 한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파주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파주에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됐고, 그때에는 이미 상당한 부분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공무원들,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정도의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