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보험범죄 추방 원년 선포"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연2회 실시되고, 검찰도 전담검사를 확대해 심층 기획수사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개인 혐의 뿐만아니라 병원과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분석기능이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범죄가 적발된 정비업체나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병원과 차량 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를 포함한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험범죄 협의자는 2007년 3만922명에서 2008년 4만1019명, 2009년 5만4268명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같은 기간동안 보험범죄 적발금액 역시 2045억원, 2549억원, 3305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각1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현재 18개에서26개로 확대하는 한편 심층 기획수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과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개인 혐의에서 병원이나 정비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보험협회는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병ㆍ의원 및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보험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이롱 환자에 근절을 위한 입원기준이 마련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하는 한ㅍ녀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