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축전염병 근본대책 마련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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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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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당정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내용 개편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ㆍEU(유럽연합) 및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상반기 국회 비준과 함께 중점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근심이 크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내일이면 경상북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두달째인데 그동안 26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전체 피해액도 3조원을 넘었다"면서 "정부가 초동대응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러한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가축 살처분 매몰 이후 침출수로 인한 2~3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바탕으로 한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에 한ㆍEU,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 요청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비준동의안 처리방식과 절차에 대해 당정간 조속히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6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임장관과 원내대표단이 긴밀하게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한국사 능력 인증 취득자에게만 초·중등 교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19명, 정부에서 김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14명, 청와대에서 임 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5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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