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법 2월 국회 제출.. 전기료 인상은 중장기 과제로"

녹색위 업무보고.. 이 대통령 "녹색성장은 선택 아닌 필수"<br/>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이하 녹색위)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녹색위는 이날 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입법을 추진하되,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그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녹색위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목표 이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KOSDAQ) 상장을 추진하고, △녹색 벤처캐피탈 활성화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 개최 △녹색금융포털 사이트를 통한 특화된 금융정보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위는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지난해 대비 2000억원 늘리고, 전체 R&D 투자액 2조5000억원의 30% 이상을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등을 위해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당초 예정에 없던 전기 과소비와 전기료 현실화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기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녹색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들은 뒤 “요즘 주요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전기도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 “다만 물가안정이 중요 과제인 만큼 주의 깊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